부 칙 (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