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추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