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제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