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1 법률 제99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0조의2, 제22조 제6항 및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16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년 6월 11일까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의무 면제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