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89.6.16 법률 제4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34조의 13 및 제234조의 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 2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 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화도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4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 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제4항 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 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재산세"는 "재산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 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