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7.20 법률 제8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 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 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 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 제8항의 개정규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중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