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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예규/판례에서

총 갯수 : 51

	조심2017중4005, 2018.02.19
	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서면국조2017-1548, 2017.10.27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국조2015-527, 2015.05.12
	베트남 파견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조-366, 2014.10.01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심2008서3917, 2010.02.04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용역에 대한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원천-4, 2010.01.04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됨

	국조-349, 2009.06.29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상호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소득-567, 2009.04.16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이-1288, 2008.06.24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함

	서이-787, 2008.04.28
	한중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 수취 배당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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