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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239, 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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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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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04, 200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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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감사로 있는 법인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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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중0878, 200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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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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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3564,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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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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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220, 200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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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이며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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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부802, 200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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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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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0705, 200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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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가 포함,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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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96, 199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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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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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3466, 199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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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상여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세액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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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78, 199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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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소득세 대납후 비용처리시 손금불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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