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占쏙옙)占쌀득세占쏙옙

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제1조] [납세의무]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비과세소득]
			[제6조] [세액의 감면]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조] [실질과세]
			[제8조] [과세기간]
			[제9조] [납세지]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1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2조] [납세지의 지정]
			[제1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4조] [과세지]
제2장 (제14조~제133조의2)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5조∼제27조)
	■	제1관 세액계산통칙(제15조∼제16조)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6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제17조∼제27조)
			[제17조] [이자소득]
			[제18조] [배당소득]
			[제19조] [부동산소득]
			[제20조] [사업소득]
			[제21조] [근로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제23조] [양도소득]
			[제24조] [산림소득]
			[제25조] [기타소득]
			[제26조] [의제배당]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제28조∼제69조)
	■	제1관 총수입금액(제28조∼제30조)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30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제31조∼제50조의2)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32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4조] [삭 제(81.12.31)]
			[제35조] [삭 제(81.12.31)]
			[제36조] [삭 제(81.12.31)]
			[제37조] [삭 제(81.12.31)]
			[제37조의2] [삭 제(81.12.31)]
			[제37조의3] [삭 제(81.12.31)]
			[제38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제42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제44조]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6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제50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제50조의2]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제3관 귀속연도(제51조∼제54조)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52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제53조] [의제배당등의 귀속연도]
			[제54조] [삭 제(85.12.23)]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55조∼제60조)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55조의2]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57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제58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제61조∼제62조)
			[제61조] [근로소득공제]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제61조의6] [맞벌이부부특별공제]
			[제62조] [퇴직소득공제]
	■	제6관 소득공제 (제63조∼제69조)
			[제63조] [기초공제]
			[제64조] [배우자공제]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제66조] [장애자공제]
			[제66조의2] [삭 제(90.12.31)]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제66조의5] [부녀자세대주공제]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68조] [소득공제의 순위]
			[제69조] [소득공제액의 배제]
	제3절 세액의 계산(제70조∼제79조)
	■	제1관 세율(제70조)
			[제70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제71조∼제79조)
			[제71조] [배당세액공제]
			[제72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73조] [기장세액공제]
			[제74조] [저축세액공제]
			[제75조] [삭 제(81.12.31)]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77조] [삭 제(82.12.31)]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78조의3] [삭 제(81.12.31)]
			[제78조의4] [삭 제(81.12.31)]
			[제78조의5] [삭 제(81.12.31)]
			[제79조] [세액공제의 순위]
	제4절 세액의 계산(제80조∼제82조의2)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8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제1관 중간예납(제83조∼제89조)
			[제82조의2] [삭 제(90.12.31)]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제83조∼제99조)
			[제83조] [중간예납]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7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제8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제89조] [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제90조∼제94조)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제92조]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제93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제95조∼제99조)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제100조∼제113조)
	■	제1관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제100조∼제107조의2)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0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03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제104조] [삭 제(82.12.13)]
			[제105조] [삭 제(80.12.12)]
			[제106조] [세액감면신청]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07조의2] [분납]
	■	제2관 녹색신고(제108조∼제113조)
			[제108조] [녹색신고자]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제113조] [삭 제(81.12.31)]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제114조∼제115조)
			[제114조] [총수입금액의 신고]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제8절 결정과 징수(제116조∼제133조)
	■	제1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제116조)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제117조)
			[제117조]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제3관 정부조사결정(제118조∼제130조)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21조] [가산세]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제123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제124조] [소득표준심의회]
			[제125조] [수시부과]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29조] [과세표준의 결정유예]
			[제130조] [과세최저한]
	■	제4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제131조∼제133조)
			[제131조] [징수]
			[제132조] [소액부징수]
			[제133조] [환급]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34조~제141조)
	제1절 세액계산통칙(제134조∼제136조)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37조∼제140조)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8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4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41조)
			[제141조]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원천징수(제142조~제183조)
	제1절 원천징수(제142조∼제166조)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제142조∼제145조)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제145조] [간이세액표]
	■	제2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6조∼제148조)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4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9조∼제158조)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51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제154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56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59조∼제160조)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61조∼제162조)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2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63조∼제166조)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4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67조] [삭 제(81.12.31)]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168조∼제175조)
	■	제1관 삭제 (제168조∼제170조)
			[제168조] [삭 제(76.12.22)]
			[제169조] [삭 제(76.12.22)]
			[제170조] [삭 제(76.12.22)]
	■	제2관 삭제(제171조~제175조)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73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174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75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제176조∼제181조)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79조] [삭 제(76.12.22)]
			[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81조] [삭 제(76.12.22)]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제182조∼제183조)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제183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제5장 보칙(제184조~제203조)
			[제184조] [장부비치·기록의무]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186조] [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제186조의2] [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
			[제188조] [기장의 시기]
			[제188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90조] [삭 제(76.12.22)]
			[제191조] [삭 제(76.12.22)]
			[제192조] [삭 제(76.12.22)]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제193조의2] [삭 제(90.12.31) ]
			[제193조의3] [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94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195조] [주민등록통보]
			[제195조의2] [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제197조] [납세번호의 부여]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제198조] [납세번호의 말소]
			[제199조] [납세관리인]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제201조] [질문 ·조사]
			[제203조] [시행령]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