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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법 제32조 각 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계 등 재산을 압류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 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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