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
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9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