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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1【과세가격 누락 등 행위의 가벌성 여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을 허위기재하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가벌
성 여부와 관련, 관세포탈죄(법 제18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려면 관세탈루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위신고죄(법 제188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려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및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
하여 관세포탈의 목적 및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리
하고, 관세포탈의 목적은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허위신고죄로 처
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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