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업양수도의 정의 Ⅱ. 영업양수도의 형태 Ⅲ. 자산양수도 Ⅳ. 영업양수도의 종류 Ⅴ. 영업양수도 관련 제한 규정 1. 상법상의 제한 규정 2. 자본시장법상의 제한 규정 Ⅵ. 영업양수도 관련 회계 Ⅶ. 영업양수도 관련 세무 1. 영업양도법인 2. 영업양수법인 Ⅷ.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불인정 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 3. 주식매수청구 절차 방법 4. 주식매수가격의 산정 5. 유의사항
일반적인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므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절차만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 등 회사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며,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영업양수도의 정의
영업양수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수도는 범위가 넓고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나와 있는 정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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