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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해설

저자: 최앙규 | 당월호가기:492 | 날짜:2018-02-10 | 조회수:2743

I.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개요

1. 과세관할

2. 납세의무의 범위

3. 과세방법

4. 거주자 등의 판정

5. 국내사업장

II. 비거주자의 과세문제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세율(이번 호 게재분]

III. 외국계법인의 과세

1. 외국계법인의 구분

2. 외국계법인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 과세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그 거주자의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거주자는 이런 이유로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I.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 개요

1. 과세관할

(1)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

국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된 장소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국가 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득과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하는데, 거주지국 과세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그 거주자의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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