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의 의의와 종류
(1) 담보의 의의 금전채권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끊임없이 증감변동하는 데다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전재산으로부터 채권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 담보제도이며, 이에는 크게 다음의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2가지가 있다. ① 인적담보 인적담보란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책임재산을 채무자의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② 물적담보 물적담보란 어느 특정의 재화로 그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채무불이행시에 그 재화의 교환가치로부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공된 물건을 말하는바, 이에는 부동산?보험증권?예금?현금, 각종채권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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