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별 실지조사>
Ⅰ. 재무상태표항목의 조사 제1장 재무상태표항목의 조사
1. 개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을 요약표시 하여 기업재정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 계산서류이다. 상법회계가 채권자보호를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근대기업회계나 세무회계는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하여 재무상태표의 조사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손익항목의 조사가 추상적계수의 조사로 합리적 증거의 뒷받침이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비하여 재무상태표항목의 조사는 그 물적 증거를 구하기 쉽다. 더구나 기업의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의 상호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손익과 결부되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손익항목의 증감변화는 재무상태표의 증감변화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상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는 당해법인의 담세능력의 측정수단인 손익항목조사의 보충적 조사로서 손익항목의 조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이 적법하게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가.(망라성·완전성) ②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실재성) ③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에는 가공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④ 자산·부채·자본의 제계정이 그것과 관련을 가진 제손익계정의 기록과 부합하고 있는가. ⑤ 자본금 및 잉여금이 적절하게 분류·명시되어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상 재무상태표항목의 조사는 주로 자산항목에 대한 망라성과 실재성, 부채항목에 대한 실재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각 계정과목별 조사절차를 집약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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