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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의 실무해설 <하>
 저자: 이상엽 |   당월호가기:527  |  날짜:2021-01-10 |  조회수:2104
 


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요(이전호)
 1.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2.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
 3.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Ⅱ. 프로젝프파이낸싱의 자금조달기법(이전호)
 1. 자금조달 유형 
 2. 사업구조
 3. 사업참여자의 역할
 4.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자금조달 절차
 5.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Ⅲ.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요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구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무상 처리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상법상 주요 설립절차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Ⅳ. SOC사업의 자금조달방법(이번호 게재분) 
 1. SOC 사업의 개요
 2. SOC사업의 유형
 3.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의 추진
 4.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의 추진
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세무상 이슈
 1. 기부채납 시 부가세 처리
 2.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세 처리
 3. PFV의 법인세법상 배당세액공제




Ⅳ. SOC사업의 자금조달방법


1. SOC 사업의 개요

(1) 정의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서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며, SOC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불리우는데,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가 국민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으로서 협의로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고  광의로는 통신, 댐, 전기, 상하수도시설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사업을 의미하는 SOC사업은 간접시설의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국방시설 건축이나 학교시설 등의 건축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거대한 자금이 지출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시킴으로서 적기에 국가가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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