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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해설 <2>

저자: 김태호 | 당월호가기:497 | 날짜:2018-07-10 | 조회수:4335

Ⅰ. 들어가는 말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3. 과세대상 및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율(이번 호 게재분)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7.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8. 확정신고납부

9. 사업장별 안분납부 (다음 호 게재분)

10. 확정신고 후의 각종 절차

11. 부실회계처리에 따른 경정특례

Ⅲ.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율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였으면 그 조례조정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 세액안분시에 표준세율대비 조례조정세율의 비율을 적용하여 반영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지방소득세 납세에 관하여 세율 및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등을 다루었다.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지법 제103조의 제20조). 이를 보면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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