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3. 과세대상 및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율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7.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8. 확정신고납부

 9. 사업장별 안분납부 

10. 확정신고 후의 각종 절차

11. 부실회계처리에 따른 경정특례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하며,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연재의 총정리 차원에서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해설을 게재 하였다.

 

연결납세제도란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법인들의 소득을 모아서 합산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인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법인이 영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부문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과 손실이 발생하는 법인의 손익을 상계시킬 수 없고 양 법인 간의 거래손익도 전부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결합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각 연결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한 다음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