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의 개념 1. 세무조정 2. 소득처분 Ⅱ. 소득처분의 주체 등 1. 소득처분의 주체 2.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3. 소득처분 대상금액 4. 소득처분의 표시 및 통지 Ⅲ.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Ⅴ.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2. 배당, 상여, 기타소득처분의 사후관리 3. 기타사외유출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Ⅵ. 계산사례 및 관련예규 1. 계산사례 2. 관련 예규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 소득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이번 호에는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