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분법의 개념 1. 지분법의 의의 2. 관계기업의 의의 3.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Ⅱ.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에 대한 해설 1. 지분법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지분법적용의 중지와 재개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Ⅲ.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1. 기본구조 2. 실무상 주요 이슈
유가증권을 취득한 결과 피투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일반회계기준 제8장 또는 K-IFRS 제1028 호 ‘관계기업 투자’ 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본 기고에서는결산시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이에 대한 법인세회계까지 다루고자 한다.
Ⅰ. 지분법의 개념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이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한때 취득가액은 원가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취득가액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성 유무에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영업 및 재무의사결정에 유의적인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회사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순이익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여,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을 제거함으로써 투자기업이 순이익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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