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완> -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Ⅰ)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근로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이번 호 게재분)
Ⅰ. 들어가며
매화 소식을 들었다. 추운 날, 눈 속에서도 핀다는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뜻한다고 한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지혜와 끈기를 말한다. 지금 가야할 길을 찾기 위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우선 조용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우리 민족의 DNA가 내 속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 연재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번 글은 2025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정리해 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법과 매년 개정되는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Ⅱ. 2025년 개정되는 노동 법령
1. 최저임금 인상
(1)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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