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1>-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1) <다음 호 게재분>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2)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Ⅰ. 들어가며
2024년 다시 연재가 시작된다. 그 시작은 노동시장에 적잖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를 품고 있는 현재 진행형 판례들이다. 쟁점은 이렇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 관련 판례인데,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재직자’조건을 단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을 근거로 많은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이 조건을 달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재직자’조건이 붙은 것에 대해 몇몇 사례가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되었고, 해당 판례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과거부터 노조법 상 근로자의 범위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어 온 경향이 뚜렷하나, 해당 판례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조건 결정을 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조건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이다. 해당 판례의 경우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노사관계는 엄청난 격류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세 번째 판례의 경우, 경영성과급의 성격, 관련 규정 내용 등에 의해 임금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판례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해당 판례의 판결 내용에 따라 판례의 내용을 피해 경영성과급을 규정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되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