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뉴스보도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최근 가격은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세계 최대 원유공급지역인 중동지역도 역시 배럴당 40달러 밑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는 북아메리카의 셰일오일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계경기의 불황이다. 즉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석유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석유의 공급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황속에 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최근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규제완화, 부동산 거래활성화, 추경예산의 집행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그동안 수없이 실행해 왔던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인데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대기업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한데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그 조직이 방대하고 안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불황을 이겨낼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수행하면 그 효과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오너회장이 “우리기업은 너무 커서 내가 지시한 혁신적인 경영이 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언론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에피소드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얻은 세금으로 혁신이 미약한 대기업에 지원을 줄이고 혁신의 주체인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제조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고용과 복지를 해결할 수 있고 분배의 양극화도 줄일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법인수 55만472개 중 0.3%(1764개)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56.9%에 이르는 4조 9757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고, 반면 법인수가 44만9451개(81.6%)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5.5%에 불과한 2조229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일반기업)은 공제·감면액도 1조5353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아닌 혁신의 주체인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해 주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조세감면 정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인세율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혁신이 미미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정도로 상향하고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혁신적인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여야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연구개발비 지원,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기업의 작업환경개선, 국책연구원에 있는 가용 가능한 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 국책연구소의 연구시설이용 허용, 중소혁신기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과 활용, 혁신적인 중소기업인의 육성과 교육시스템 등 이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이겨내고 이번에 위기이자 기회인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혁신이 없는 대기업중심의 조세와 경제정책은 지양하고 대부분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세 및 경제정책을 실행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면 멀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반드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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