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는 1억1천만명에 근접하고 우리나라도 8만5천명이 넘었다. 코로다19 사망자도 전 세계에서는 2백4십만명이 우리나라에서도 1천5백명이 넘었다. 그야말로 팬데믹(pandemic)인 것이다. 지난 연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투여자가 있는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면역을 갖기 위해서는 짧게 보아도 6.7년이 걸릴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측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재정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최근 자국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규모의 돈을 풀어 어려운 미국 국민을 돕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통상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명이 아니라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도 총액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개별적으로도 자영업자 1개 업소당 260만엔(약 2722만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각 나라도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각 나라 정상들은 선언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의 모 교수는 “외국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아도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정부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안 해주는 불공정한 시스템” 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78.8%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 전문가나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 국회와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의견은 분분한 것 같다.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규모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원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몫으로 10조원 이상은 국가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게 속사정이다. 따라서 양측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의 규모가 20조원이든 10조원이든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대비 45.9%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60%정도가 효율적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2021년 국가부채가 평균적으로 128%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국민지원으로 인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 동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진국을 뛰어넘는 K방역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자신의 이익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조세감면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