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에 유익한 행정해석 사례 Tip?
이번에는 반기결산 세무관리에 유익한 최신 행정해석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화재로 인한 재고손실의 손금귀속시기(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02.16.)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해당 재고의 손실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되 정상적 감모라면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적 감모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됨.
2.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10.27.)
해당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액의 손금인정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2021.12.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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