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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고찰 <상> |
|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35
| 날짜:2021-09-10
| 조회수:4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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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 1. 2당사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Ⅱ. 명의신탁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Ⅲ. 명의신탁관련 대법원 판결 요약(다음 호 게재분) Ⅳ. 소결
Ⅰ.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2당사자(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세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당사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유형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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