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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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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계에 관한 실무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3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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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Ⅱ. 수출의 유형
1. 수출의 일반절차
2. 수출절차의 단계에 따른 주요 내용
3. 수출단계에 있어서 구비해야 할 주요서류
4. 수출거래의 유형
5. 수출대금의 결제방식
Ⅲ. 수출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
1. 주요 이슈사항
2. 수출매출과 관련된 회계처리 사례
무역이라 함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물자의 교류 현상을 지칭한다. 이 중에서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수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출의 유형 및 절차와 수출관련 세무회계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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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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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거래형태 변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10위 권의 국가로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업의 국제 간의 거래형태에 뒷받침이 되는 회계와 세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조세제도는 기업의 현실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출과 관련된 제 규정, 회계 및 세무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거래의 특성
오늘날 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 각 국은 자기 나라의 생산물에 의해서만 생활할 수 없다. 따라서, 부족하고 비교열위가 있는 제품을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교우위가 있는 자국의 생산품을 수출한다. 이러한 국제 간의 거래는 단순하게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거래와는 다른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거래의 상대방이 국경을 초월한 다른 국가 내지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재화의 운송, 신용 등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서로 다른 상행위상의 관습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상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국제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관으로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 등이 있다.
② 국제 간의 거래는 서로 다른 화폐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환에 대한 환율변동의 위험을 헷지(Hedge)해야 하며 외화로 수취하거나 지급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측정하고 표시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③ 각 국의 법제도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④ 국제 간의 거래는 국내거래와 상이하게 때문에 이와 적절한 회계규정과 조세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국제거래와 관련된 제 법규
위의 (2)에서 설명한 국제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는 다수의 법규가 적용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수출의 개념
무역이라 함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물자의 교류 현상을 지칭한다. 이 중에서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수출이라고 한다.(수입의 경우는 반대)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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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수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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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의 일반절차
보편적인 수출절차는 계약의 체결단계에서부터 대금이 회수되어 수출이 종료되는 필요한 일련의 행정적 또는 법규적 Cycle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거래와 이론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나 앞에서 설명한 국제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절차와 내용이 추가되어 상당히 복잡하다. 이를 거래흐름별로 살펴보면 크게 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수취, 수출승인,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의 확보 및 생산, 수출검사 및 통관, 수출매매대금의 추심 및 회수, 원자재수입과 관련해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절차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형태, 회사의 사정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 따라 변형되어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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