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업무무관 가지급금

1. 개요

2. 법인세법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3. 가지급금

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제외

II.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1. 개요

2. 과세요건

3. 주요개념

4. 증여의제이익 

III.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1. 개요

2. 과세요건

3. 주요개념

4. 증여의제이익 

현대 기업집단 구조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경제적 거래는 경영 효율성과 그룹 전체의 자본 활용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조세 회피 또는 이익 이전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규제의 대상이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 가족기업, 비상장 계열사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집단의 경영 전략뿐 아니라 조세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되는 금전대여, 업무무관 자산의 제공, 내부거래 비중 등의 요소를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특정 계열사에게 거래를 집중 또는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이 복잡다기하고 기업경영의 합리적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의 법적 근거, 과세범위의 합리성, 제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 증여의제 적용요건의 명확성 등은 실무상 큰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납세자, 세무당국, 법조계 간의 이견이 끊이지 않는 분야이다. 본지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소개하고 과세 취지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요

법인이 주주, 임직원, 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②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