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19년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것으로 증가율 면에서 예산회계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연했던 2009년 10.6%와 작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가 부진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의 격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추세가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정책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실정이다. 세수가 3조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44조원이 증가되어 나라의 곳간에 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얼마나 될까?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은 37.1%이다. 이것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113%이고 일본은 230%, 미국은 113.6%, 프랑스는 120.8%, 안정적인 독일도 78.7%에 달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OECD에서 평가하는 국가부채 안정국가에 속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내수의 부진으로 도산하거나 대출이 급증(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213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고 작년 대비 대출증가율 12.0%로 이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하여 빛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물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경기침체의 신호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33%인데 비해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금리가 1.55%인 것이다. 가계빚도 비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빚이 155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2년 8개월 만에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관련통계가 작성한 2003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 이다.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그 동안의 정부복지정책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였지만 5분위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942만 6000원으로 오히려 3.2%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내년 예산증액을 비롯한 경제부양 재정정책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재정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