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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 <2>
 저자: 염인선 |   당월호가기:542  |  날짜:2022-04-10 |  조회수:4506
 


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이번 호 게재분)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다음 호 게재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항목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2. 익금불산입항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을 말한다. 수익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이다.

(1) 사업수입금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상품·용역 등의 매출액(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하며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회계상 당좌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재고자산의 양도금액은 위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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