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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1)
 저자: 김대환 |   당월호가기:558  |  날짜:2023-08-10 |  조회수:4307
 

-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1.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익금 (다음 호 게재분)
 3.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세금과공과
 4. 손금(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6. 충당금 및 준비금
 7.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미환류소득(조특법 제100조의 32), ④ 청산소득이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주택·별장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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