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내유보금 개요 1. 회계기준 2. 일상적 정의 3. 결론 II.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III. 사내유보금 처리방안 1. 재투자 2. 주식 발행 3. 배당 지급 4. 자사주매입 IV. 사내유보금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내용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 2.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내용 V. 기업 자금관리 전략
사내유보금은 2010년대 이후 정계, 재계 및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관련 용어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금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수의 정책 제안들이 사내유보금 규모에 기반하여 제시되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각종 언론 및 정계에서 주장하는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사내유보금은 기업금고 속에 쌓여있는 현금이다. ②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였다. ③ 기업들의 유보율(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과다하다.
많은 언론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같은 주장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내유보금의 회계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의를 통한 합리적인 자금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I. 사내유보금 개요
사내유보금은 회계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o 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s Standards：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국내 적용 회계기준에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회계 계정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의 정의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가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유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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