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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상여금 계산

1.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써 당사 급여규정에 상여금을 매월 50%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2. 만일 그렇다면 상여금을 매월 지급방식에서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지?

1. 상여금을 매월 50%를 지급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2항)
2. 그러나 두번째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매2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 46011-10460, 2001.4.6

(질의 1)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에의 포함여부
참고로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임(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위 영 제13조의 항목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의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당사 및 주변 제조업체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2) 상여등 부정기적 급여의 범위
당사는 상여를 짝수달 100％씩 6번, 추석·구정 각각 100％씩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정기적 상여인지, 부정기적 상여인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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