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납부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 |
다음의 회계처리를 질의한다
1. 기술매출 100을 하고 외국납부세액 10을 제외한 90 현금수령
차)현금 90 대) 기술매출 100
선납법인세 10
2. 결산시 법인세 계산후 법인세비용은 50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10을 하고 법인세부담액은 40이 되다.
3. 법인세비용회계처리
차)법인세비용 40 대)선납법인세 10(외국납부세액)
미지급법인세 30
이럴 경우 외국납부세액 10에 대하여 두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받고, 선납법인세로 처리되어 미지급법인세가 감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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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종법인세액이 50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법인세비용에서 차감 후 다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납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반영하면, 미지급법인세가 동 선납법인세(10)만큼 과소계상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추납액이라는 분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인세비용회계처리
차)법인세비용 50 대)선납법인세 10(외국납부세액)
미지급법인세 40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택한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산 식>
┌───────────────────────────────────┐
│ 세액감면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국외원천소득 │
│ 법인세액 * ────── ＝ 세액공제한도액 │
│ 과세표준 │
│ 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 │
│ 국외원천소득－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 │
│ 법인세액 * ──────────────────────── │
│ 과세표준 │
│ ＝ 세액공제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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