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민간)의 토목공사 매입세액환급 |
본인은 소유중이던 토지에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일반사업자)후에 건설회사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 옹벽공사후 성토공사까지 현장은 진행되어 12월말일자로 기성금을 지급(부가세포함)하였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회사로 부터 받았다.
1월중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여 기다리던 중 세무서에서 토지조성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받을 길이 없는 것인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심판결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환급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옹벽공사건이라도 받을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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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공사는 물론 성토공사의 경우도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옹벽공사와 관련된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옹벽이 토지와 관계없이 별도의 구축물로서 관리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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