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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채권소멸시효 / 판매촉진비 증빙

질문1)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들어 2001년 12월 채권잔액이 계상되어 있었다면, 2004년 12월에 대손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매입상품의 판촉용소모분을 판매촉진비계정으로 비용처리 하려고 한다.(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신고는 없었음) 판촉비로 계정분류할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이 따로 있는지?

답변1)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6월에서 10년까지 다양하며,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그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므로 질문한 채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소멸시효기간을 말할 수가 없다.
일단 <질문2>의 내용에 비추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인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를 기초로 답변하면,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이 맞으며(상법 제64조 단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시효중단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권잔액이 계상되어 있는 때가 언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 등이 붙어 있다면 그러한 조건이나 기한 등이 충족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변2) 판매촉진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 비용이 실질적으로 판촉용 소모분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빙으로는 매입상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무슨 용도로 주었는 지를 알 수 있는 내부기안문서나 수령증,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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