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로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
당사는 2003년말에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중에 매출대금 가압류를 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판결에서 배당이 없음으로 확정이 나왔다.
이 경우 2004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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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대손세액공제사유로 1)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강제화의, 2)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3)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다. 질의자께서 판결내용이 상기 근거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2004년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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