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 평가감했을 경우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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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미분양된 완성주택, 상가 등)을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후 평가손실을 인식했을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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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에 한정하고 있다.
첫째,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원가가 시가보다 높아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그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의 평가감은 세무상 손금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기본통칙 42-74…7)
-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 등의 평가차손 계상(기본통칙 42-78…1)
- 불량상품 등의 평가(기본통칙 42-78…2)
-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기본통칙 42-78…3)
- 개정판이 출간됨에 따라 상품가치가 저하된 전문서적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법인 46012-183, 199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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