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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시험연구시설 이전시 세액공제 대상

당사는 금번 중앙연구소 이전 등으로 연구시험기기 및 사무기기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함에 따라 조특법 제11조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한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에 따르면,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1999. 4. 26 개정)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1999. 4. 26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1)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등 일반 사무비품과 팩스 및 전화기등의 일반 통신비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만약, 일반 사무기기 등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시험을 위한 실험테이블의 해당 여부?

질의2)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라 규정함으로서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등의 계정처리 및 자산 성격의 구분없이 전담부서에서의 실제사용 목적(연구개발 및 연구시험용)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판단되는 것인지 ?

1) 연구시험용시설이므로 연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단지 연구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연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책상 및 의자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연구소의 일반사무기기인 책상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시험을 위한 실험테이블은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조특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에
1. 공구 또는 기구 등과 2. 업종별자산(주로 기계장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정분류 보다는 실제 연구시험에 공하는지 여부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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