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공사대금 지연이자 원천징수

당사에서 공장건설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약자(건설사)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즉,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성격의 금액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25%)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대차로 전환되다는 것의 의미는?
당사의 경우 공장건설 계약 체결시 대금지급지연에 관한 별도의 계약사항은 없었고 다만, 공사대금지급이 다소 늦어져 상호 협의하에 공급대가+5%의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공급대가가 확정되고 그 대가가 지연지급됨으로써 지연수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법정이자상당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25%)이 되는 것이다.
소비대차란 차주(借主)가 대주(貸主)로부터 금전 기타 물건을 받고,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뒤 그 목적물과 동종·동량·동질의 대체물을 대주에게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