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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업소득 원천징수 환급방법

회사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용역제공자에게 대가지급시 원천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미 원천징수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용역제공이 아니라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제공자로부터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세무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자(공급받은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대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원천영수증을 용역제공자(공급자)에게 발행 교부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다.

질문1) 이미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용역제공자(공급자)로부터 사업소득원천영수증을 회수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문2) 용역 제공자로부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아야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은 소득세는 용역제공자(공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고, 용역제공자(공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미 사업소득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 요청 할 수 있는지?

질문3)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환급청구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자(공급자)가 직접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1) 그렇다.

답변2) 다음달에 갑근소득 등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원천징수 신고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액에 없는 것으로 차감표시해서 신고하여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면 된다. 반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기존 원천징수 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필요하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환급세액은 용역제공자에 돌려주어야 한다.
기존 원천징수한 시기와 추후 알게 된 시기가 부가세 신고 분기를 달리하는 경우, 공급하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위험이 있다

답변3)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와 같은 절차로 환급받아야 한다. 직접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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