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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간이영수증의 비용인증 등

1. 현금으로 식당/사진관/복사/단기 임대료(40만원 이하 정도)/택배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비용인증여부? 또한 비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는지?
이럴 경우 비용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2. 회사비용을 개인이 개인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 비용청구하여 변제받을 경우 비용의 인증여부?

3. 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또한 한도가 있는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2) 세금계산서 또는
(3)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5만원이하인 경우이거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정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등 예외조항이 있다.
만약,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기타 증빙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질의2의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인46012-3771, 1999.10.19)

질의3의 경우,
건당 5만원 초과의 접대비지출은 반드시 상기 세가지중 하나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에는 개인신용카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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