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기술자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
1)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자이다.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월 급여와는 별도로 1회성 이적료를 지급 하는데 이 이적료도 사업소세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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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종업원할)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로 하기의 항목을 제외한다(지방세법 제243조 및 동법령 제203조).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
-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질의1] 에 대한 답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세정-609, 2004.3.26).
[질의2] 에 대한 답변 : 귀사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한 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급외 별도로 받는 금품(Sign-on Bonus)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급여가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소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외국법인의 국내지점근무 등)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별도로 받는 금품(Sign-on Bonus)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2079, 199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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