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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매출회계처리 변경시 회계기준 및 세법 적용

당사는 전국 300여곳의 관공서 및 제조업체, 오피스등 구내식당을 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식대를 월정산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특이한 계약이 나오는데 계약문구는 이렇다.
(6조) 위탁수수료 요율
“을”(당사)은 수탁에 대한 대가로 식대 매출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즉, 당사는 한달간 매출을 집계하여 100%를 매출로 잡고 4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수수료(임대료)로 처리하고 있다.


예) 매출액 100(VAT별도)

   차)외상매출금 110           대)제품매출액 100

                                   부가세 예수 10

   차)지급수수료 49            대)미지급금  54

      부가세대급 5

[질의] 당사는 매출을 51%만 인식하고자 한다. 장례식장은 식재료비(원재료비)가 낮아 다른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식재료비의 왜곡(?)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회사의 관리차원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싶어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회계처리


    차)외상매출금 110         대)제품매출액 100

                                 부가세예수 10

    차)                        대)제품매출액 -49

부가세대급   5                미지급금 54

이렇게 해도 기업회계기준서상에 왜곡이 안되는지?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변경이 안되는 경우 기업회계상 어떤 조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조항에 문제가 되는지이다.

귀질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및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 2003-03-31"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 의견서에서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위험의 부담, 가격결정권한 등)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상의하기 바란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총액인식/순액인식여부는 접대비한도 계산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간단하게 결론짓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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