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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컨설팅과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세무회계처리

자산 6천억 규모의 석유화학회사이다. 인사컨설팅과 프로그램개발비용이 각각 1억, 2억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1.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와
2.자본적일 경우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3.회계처리시 계정과목명과 상각기간
4.세무신고 사항인지?

1.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법령 제31조 제2항). '수익적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칙 제17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2)
귀사가 기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시스템이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출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그렇지 않고 자산의 가치(기대되는 경제적 효익)를 증대 시킨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자본화 되어야 할 지출일 경우 회계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을 무형자산으로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6)하고 있다.

3. 귀사의 자산 규모나 개발비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비품에 포함하여 계상 및 감가상각하면 될 것이다. 귀사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인 경우 감사인과 의논하여 보기 바란다.

4. 개발한 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로 하지 않다. 다만, 동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 신청 및 새로운 종류의 자산인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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