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금 승계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임원이 전출 했을 시
1.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
2. 단순히 법인간 이동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 협의하여 전출법인으로 퇴직금을 승계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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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없이 퇴직금을 승계할 수도 있다.
2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는, 전출한 사용인이 그 후 전입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하되, 전ㆍ출입법인이 각각 부담해야 할 퇴직금은 전ㆍ출입을 각각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전ㆍ출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법칙 22 ①).
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시 규정상의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 근속연수의 × 1/10 × 근속연수 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상기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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