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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대손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채권담당자로써 기준이 잘 서지 않아 이렇게 질의 하고자 한다.
거래처중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법원경매로 들어가 각 채무자들에게 법원에서 배당을 하였으며 당사는 배당순위에 밀려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종결되었다.
이 경우 대손에 신고조정(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결산조정(기업의 파산강제집행등)에 해당되는지?
즉, 신고조정사항이라면 법원판결 확정후 3년된 시점에서 신고조정하여 대손처리하여 손금반영하여 이후시점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고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산조정에 해당되면 소멸시효 기다릴 필요없이 판결확정 후 바로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조정에 해당되는지, 결산조정에 해당되는지?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한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귀사의 경우 채무자가 경락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위의 시행령 제8호와 다음의 통칙들을 참고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62…2[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34-62…3[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경우 귀사의 채권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신고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내용이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론적으로, 대손처리는 대손요건의 판단이 우선이며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멸시효완성인 경우 과세당국은 예외적으로 신고조정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804,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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