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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임원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임차료의 손금산입

1.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임차료(오피스텔 용도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지임.)를 회사에서 지급할 때 손금으로 용인이 되는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지?
2.법인명의로 재계약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손금으로 용인이 되는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지?

우선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1%이상이거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소득으로 처분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데 따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임차비용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 이러한 사택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사택에 해당될 경우라면 계약은 회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아래 사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단순히 주택 임차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라면, 아래 사택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때에는 손금 불인정, 개인소득으로 처분될 것이다.

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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