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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자기주식의 취득여부 및 소각‧매각

비상장중소기업이며 외부감사대상 법인도 아니다.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후 매매 또는 소각 정리할 계획이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회사의 경우도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지?
만약 취득이 가능하면 1. 절차, 2. 요건, 3. 세무상 세금부담, 4. 취득가 산정, 5. 향후 코스닥상장시 문제점은 없는지?

1,2번 답변) 상법은 회사가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이때, 상법 제341조의2에서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귀사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기 바란다.

3,4,5번 답변) 비상장 법인인 귀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인 직원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코스닥상장 이전에 자기주식 취득이 미치는 영향은 본 세무상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등록 신청시 검토하기 바란다.

주식소각&감자&자기주식처분 답변) 주식소각은 감자의 방법 중의 하나이며, 현행 상법상 자본감소(감자)의 방법에는
①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제343조)
②정관의 정한 바에 의한 배당할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제343조)
③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제343조의 2)

상법상 상기의 자기주식 취득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42조), 이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과세소득 및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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